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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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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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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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3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일정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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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5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누구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과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상속주택은 60％ 중과에서 제외되고 50％ 중과는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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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6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질의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 중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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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7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보유주식의 양도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단시점과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별 기준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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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8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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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9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ㆍ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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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0 공동소유 고가 단독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적용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공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6억원에 지분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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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2 공시 전 상속·증여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분은 상속·증여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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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3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두 채도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일반주택이 한 채뿐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두 채 중 한 채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실제 보유 주택의 요건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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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5 재건축 신축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이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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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6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008과 서면4팀-918을 제시했다. | |||||
10,167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증여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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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8 상속 농어촌주택 재건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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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0 봉양 합가 뒤 상속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해 상속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 세대가 합가 전에 상속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본인 세대가 상속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세대가 상속한 경우에도 당초 본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에는 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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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1 국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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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2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세액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와 예상세액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200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상세액 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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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3 해외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된 뒤 귀국해 주택에 재입주하고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
10,174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세율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소득세율은 50%를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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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5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시행규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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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7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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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0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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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1 입주권과 상가분양권 교환도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상가분양권을 교환할 때 양도 여부와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이전인 양도이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재화의 교환은 재화 공급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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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2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 1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때 1세대 1주택의 별도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일시 퇴거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에 포함되고 동일 주소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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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3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 감면 순서를 묻는다. 고가주택 관련 양도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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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4 해외이민 후 상속받은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소유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 후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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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5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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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6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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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8 입주권 없이 판 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비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입주권 없이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이며, 2006년 말까지 양도분은 예외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판결에 따른 등기는 거래잔금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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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9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자녀는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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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0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공보에 고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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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2 농지 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된다. 경작상 필요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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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4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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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3주택 중과대상은 지역과 가액으로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의 60% 중과세율 대상주택을 지역과 가액에 따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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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은 3년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고가주택이면 정해진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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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9 해외이주 후 언제까지 1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이미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2007.12.31.까지의 양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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