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41회신일 1994.05.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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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8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의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할 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는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41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82)
원 제목: 90.12.31.이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합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