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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4.05.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5.26

해당 기간의 지가상승액 비율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며 취득일은 준공인가일이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법과 매립지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지가상승액 비율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며 취득일은 준공인가일이다.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과 지가상승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5.26 · 역사 자료 · 재이46014-1408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계산법과 매립지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지가상승액 비율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며 취득일은 준공인가일이다.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과 지가상승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11.03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85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이 있는 경우의 이득 계산과 해외이주자의 가구 구성을 물었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해외이주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와 관련하여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