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2회신일 1994.05.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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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7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7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법인끼리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손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인격이 개인이면 수익과 비용을 약정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정할 수 있다.

질의요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그 인격이 개인인 경우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손익 계상 방법

회답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0608 심판결정
2021.1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1중1876 심판결정
2021.10.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2003중3669 심판결정
2004.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3중1882 심판결정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2001전0841 심판결정
2001.10.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2 (<time datetime="1994-05-27">1994.05.27</time> 회신), "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66)
원 제목: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손익의 계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