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7회신일 1994.06.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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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6

재판의 예와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의 지급책임과 금액의 적정성이 조건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법인세법 제12조제2항제1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배상의 귀책사유와 손해배상 합의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는지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의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합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을 경우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손해배상의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합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조제2항제16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서5462 심판결정
2017.03.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0588 심판결정
2014.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7 (1994.06.16 회신), "법인이 지급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13)
원 제목: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을 경우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