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75회신일 1994.06.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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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4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관련 전세보증금은 공제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관련 전세보증금은 공제한다. 그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어야 채무로서 공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고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다. 해당 재산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5 (<time datetime="1994-06-14">1994.06.14</time> 회신), "비거주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75)
원 제목: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