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은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32회신일 1994.06.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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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5

폐기물처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이 공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전 후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등)과 그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등)과 그 부속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 등과 그 부속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32 (<time datetime="1994-06-15">1994.06.15</time> 회신),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 소득은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58)
원 제목: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