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증여재산에 다른 재산과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이다. 공동저당 재산이 조성 중인 토지인 경우도 포함한다.

공동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재산이 조성중인 토지로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조성관련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함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조성중인 토지인 때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에 그 조성에 관련된 비용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하는 것임.

질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조성 중인 토지인 때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에 조성 관련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을 안분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1 (<time datetime="1994-06-14">1994.06.14</time> 회신),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