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01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1,302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시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는
기타 지방세법 1994.06.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무허가주택인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1,303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어떻게 경정하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판결 내용대로 경정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경정할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경정 결정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101,304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1,305
사탕·코코아를 다른 물품과 혼합 수입하면 과세되는가? 과세물품인 사탕ㆍ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ㆍ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탕·코코아에 다른 물품을 단순 혼합해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물에 포함된 사탕과 코코아에 각각 특별소비세를 과세해야 한다. 사탕과 코코아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101,306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도 사업인정고시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 또는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
양도소득세 - 1994.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고시나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7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1,307
PURE ALOE VERA LIQUID는 과세물품인가? PURE ALOE VERA LIQUID는 현행 소비세 규정상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URE ALOE VERA LIQUID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01,308
서울 근무 후 수원 아파트 취득은 부득이한 사유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근무 후 수원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1,309
압류한 예탁계좌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의 만기일 전에도 추심이 가능하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 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등의 증가액등을 비교하여 추심여부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 잔고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추심할 수 있으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대위 추심에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위법한 손해는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310
폐업 후 못 쓰는 시설물을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계장치의 자산 해당 여부와 창고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11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개발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를 대상으로 한다.
101,312
미신고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활동주체 미신고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를 했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313
분양계약 위약금을 돌려주면 기부금인가? 근무 상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자 모두에게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자에게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가 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행정지도에 협조해 근무상 사정으로 해지한 모두에게 반환하면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101,314
회수가 불분명한 미수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약정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약정된 이자 수령일에 계상한다. 회수 불가능 여부와 질의의 해당 여부는 객관적 상황과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01,315
시공사가 대신 낸 대출이자는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입에 필요한 경비 및 재건축기간동안의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 등은 당해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재건축기간의 조합원 대출이자 등을 부담할 때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공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과 차입 경비는 재건축 관련 공사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명의로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1,316
감정가액으로 신고해도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감면적용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반드시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신청하면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된다. 양도가액은 장부가액 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17
합병 시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해도 되는가?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합병회계준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주당가액을 산정해 합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피합병회사 순자산가액 산정은 합병회계준칙 제5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101,318
포기된 신주를 법인주주가 인수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재배정 받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주주의 이익이 증가되었거나 다른 기존주주의 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주주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내용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법인주주가 인수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19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는 필요경비인가?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가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 일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320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321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일부터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권리 취득에 실제 든 금액의 합계액이다.
101,322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이전일은 언제인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
조세특례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상 이전일과 적용 제한을 물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을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이다. 조업중단 전 1년 이상 조업하지 않았거나 법 시행 전 이전 공장에서 일부 사업을 시작했다면 특례가 배제된다.
101,323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24
새마을금고 무상기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법인이 자산을 무상기부한 경우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는 특수관계있는 자이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적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25
사업 변경 신고와 연구비 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바뀐 법인의 등록 정정과 연구·개발용역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시험연구비는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상각한다. 특허권 취득비는 특허권으로 계상해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26
명의자와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처리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지급이자 처리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01,327
세선화 코일 생산은 기술집약형 사업에 해당하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임.
조세특례 - 1994.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터용 세선화 코일 생산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사항이다.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 대상 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28
대리점에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위임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거래금액을 대리인을 통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과 위임계약을 맺어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맡길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인을 통해 거래금액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수권 또는 위임 범위 안의 대리인 행위는 본인이나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101,329
실수요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세금을 내나? 내국인이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대통령령 제10980호, 1982.12.31) 제5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같은법 (법률 제3609호, 1982.12.31)
양도소득세 - 1994.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대상을 물었다. 적법하게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에게 징수한다. 토지는 규정된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되어야 한다.
101,330
공업용휘발유 원료인 등유는 면세 대상인가?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 1994.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휘발유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과세상 분류를 물었다. 해당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용휘발유인 용제5호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1,331
가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 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에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국세와 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가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01,332
1992년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는 무엇인가?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오락서비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 귀속사업연도에 적용할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오락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범위에 관해 국세청이 요약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01,333
학교 기증용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 - 1994.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기증용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 기증용 반출 물품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제16호·제17호의 면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1,334
특수여객자동차도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4.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 포함된다. 특별소비세법의 면제 규정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사업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1,335
타인이 채무를 갚아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게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채무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로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액을 증여이익에서 제외한다.
101,336
휴경기 농지의 일시 전용 시 증여세를 추징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유만으로는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휴경기에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일시 사용만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휴경기에 일시 사용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1,337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건설원가인가?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 부담금 및 취득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는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101,338
외국인 대상 위탁판매도 영세율인가?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관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장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판매한 관광기념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물품관매기록표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록표에는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와 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39
특별관계인이 이사 다수이면 공익사업인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적용 시 공익법인의 이사 6명 중 5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이사 6명 중 5명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사 6명 중 5명이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40
공동주택 건물가액은 어떤 지침으로 평가하나?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면적이 110㎡인 공동주택의 건물 평가기준을 물었다. 건물은 당해연도의 『건물과세기가표준액 조정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01,341
1994년 7월 1일 결제 주권부터 농특세가 붙나?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됨.
기타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어느 주권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4.07.01. 결제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원문이 제시한 두 견해 중 ①설인 결제 시점이다.
101,342
가스식 세탁물건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만 이용하는 세탁물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스만 이용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장치가 전력으로 작동하면 과세물품이다. 가스나 유류를 열원으로 쓰면서 드럼회전·송풍장치 등이 전력으로 작동하면 전기세탁기에 해당한다.
101,343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 1994.06.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44
장기할부계약 변경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면적 일부를 변경해 재계약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45
다른 주택과 겹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다른 주택과 중복된 기간을 보유기간에서 빼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01,346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현저한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70%이하 또는 130%이상의 가액이
상속증여세 - 1994.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저한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347
교환계약의 감정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 하며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서 시가감정 등을 하여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합의하여 적은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감정 후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01,348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임차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혹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신축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49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이 있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101,350
과수원 관리건물도 면제 농지에 포함되나? 면제대상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관리건물을 영농부수시설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은 면제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