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구내식당 음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99회신일 1994.06.1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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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16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모든 공장 종업원에 대해 면제된다.

공장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해 공급하는 식사류는 모든 공장 종업원에 대해 면제된다. 공장·본사·직매장이 별도 사업장이면 공장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만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장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해 식사류를 공급한다. 공장·본사·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공장, 본사, 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장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공장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공장 구내에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종업원이 육체노동 근무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구내의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의 공장, 본사, 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공장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경영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9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회신), "공장 구내식당 음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08)
원 제목: 공장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