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65회신일 1994.08.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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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8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 된다.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 된다. 제3자인 채무자의 미변제로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어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고 당초 소유자가 해당 자산을 경락받았다.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 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됨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산01254-728, 1988.03.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8, 1988.03.12

제3자의 채무를 위해 제공한 담보자산이 경매에 부쳐져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점이 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728, 1988.03.12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5 (1994.08.08 회신),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92)
원 제목: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