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166회신일 1994.08.0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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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8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이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44, 1994.07.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44, 1994.07.23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재일46014-2044, 1994.07.23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매월 말 현재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와 충당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044 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66 (<time datetime="1994-08-08">1994.08.08</time> 회신), "법인전환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82)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