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1년 내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다. 금전은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구 상속세법 [1932.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므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1932.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1 (<time datetime="1994-08-05">1994.08.05</time> 회신), "증여재산을 1년 내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