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안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공장 구내의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공장 가동으로 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인접 임야를 소유자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구체적인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야는 실제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임야로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임야를 그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임야도 법인세법시행규칙(1993.02.27, 재무부령 제190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하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공장 구내에 있는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구체적인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공장 구내 임야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를 적용한다.

2.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장 가동으로 소음·분진·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임야로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인접한 임야를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했다면, 해당 임야도 법인세법시행규칙(1993.02.27, 재무부령 제190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0 (<time datetime="1994-10-05">1994.10.05</time> 회신), "공장 안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