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적립으로 인정되는가?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종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23조(종전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때 『이익금처분』이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익금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종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23조(종전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때 『이익금처분』이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익금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4 (1994.10.05 회신),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적립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