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구성업체 간 약정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고 비용을 분담한다. 법인이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수 있다.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는 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동일지번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기타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3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 계산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2.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3.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는 한 양도차익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다만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동일지번상 주택부분 면적이 기타건축물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3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4 (1994.10.07 회신), "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