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당일 지분 이전도 증여에 해당하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하여 지분을 변경하였다. 별도로 법정지분 등기와 다른 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가 제시되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며,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 이전 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로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로 지분을 변경하거나, 같은 날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35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상속등기 당일 지분 이전도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