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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매입 자산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자산 비율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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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금융리스 설비도 투자공제되나?쟁점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실질적인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설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가 없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대여행위, 거래금액 산정,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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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조특법 특례가 적용되나?’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거주자 단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2024.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에 조특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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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 매출액도 중소기업 판정에 포함하나?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로 중단사업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중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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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감면 중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20~’21 과세연도에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추
조세특례-2024.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감면 사업연도에 과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된다.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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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선급금의 연구개발비 공제는 누가 받나?분할기일 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됨
조세특례-2024.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위탁연구개발용역 선급금의 세액공제 귀속을 묻는다. 분할기일 전 발생분은 분할법인에, 분할 이후 발생분은 분할신설법인에 적용한다. 각 용역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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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 중복 시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창업 법인의
조세특례-2024.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법인의 매출처와 종전법인의 매입처가 겹칠 때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처 중복만으로 창업 제외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인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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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대표자가 창업당시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창업일 이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 청년창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위 상실 후에는 나목의 감면을 적용하며, 나중에 지위를 회복해도 가목의 청년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는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창업 후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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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이나 다른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잔여기간 감면되며, 겸영은 구분경리한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된다. 동일 업종 지점을 추가하면 그 지점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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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면 공제가 유지되나?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해당 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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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에 창업 유예가 적용되나요?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법인세법2024.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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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사후관리 위반인가?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4.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만기 전환사채를 취득해 만기에 보통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무담보전환사채 투자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사후관리 위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발행 사채를 인수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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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가공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수입농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되지만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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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신고가 있으면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가 있을 때 감면상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세법 규정과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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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를 장기로 바꾼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단기임대 등록하였다가 ’20.7.10. 장기로 변경신청한 경우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조세특례-2024.07.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등록한 임대주택을 장기임대로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적격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해당 조문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임대에서 변경 신고한 일부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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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취득 시 투자금액은 연도별로 어떻게 산정하나?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조세특례-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입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시 과세연도부터 완료 과세연도까지 산정한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으로 본다. 투자 완료 시 미지출 금액 전부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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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해당 연도 인원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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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특령26의7⑦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최초 공제연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한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최초 공제연도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정해진 기간 중 추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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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여부 계산 시 연결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과 연결법인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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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4.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그래픽으로만 만든 영화 배경 영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작가ㆍ출연자ㆍ주요 스태프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제작된 해당 배경 영상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시행규칙상 제작 요건 중 3개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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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근로자를 승계시키면 인원을 어떻게 계산하나?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근로를 제공 받는 법인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수 산정
조세특례-2024.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해당 연도는 연초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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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상시근로자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
조세특례-2024.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세액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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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하위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고, 상위 동업기업과세특례만 배제함이 타당
조세특례-2024.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어느 관계까지 적용되는지 물었다. AB와 A의 관계에는 특례를 적용하되 A와 a1·a2의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가 아닌 상태에서 다시 특례를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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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질의1)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
(질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 계산 시 초과환류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뒤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서 제외해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이월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추가세액을 산출한다.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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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업과 여관업은 해당하지만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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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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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
조세특례-2024.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이후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한 사업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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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자산의 수도권 투자는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밖의 투자에 대한 판정기준
➠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2024.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산을 대여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사업장을 설치한 비중소기업 내국법인의 자산 대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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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태양광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24.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제조설비용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전기료 절감을 위해 투자하고 생산된 전기를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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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공장시설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장시설을 임차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해 전부 이전해야 한다. 철거·폐쇄 대상 공장시설은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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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창업일은 등기일인가 사업개시일인가?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조세특례-2024.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준이 되는 법인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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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감면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되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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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감면 업종을 하면 세액감면되는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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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가능한가?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적용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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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괴와 주물제품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아연괴를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제조한 주물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4.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연괴를 매입해 제조한 주물제품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등인지 물었다. 아연괴와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면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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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투자한 신성장시설은 언제 인정받나?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23∼’24년도분)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 ’23년도분 : [원칙] 24년 3월, [특례] 조특칙§13②단서에 따라 25년 3월까지 신청가능
➠ ’24년도분 : 25년 3월(특례적
조세특례-2024.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과 2024년에 투자한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개시 과세연도인 2023년분은 2024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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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차량운반구(포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이 법률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재활용시설 해당 여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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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승계 없이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공동대표가 퇴사 후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했다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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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감면소득인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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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전환사채만 보유해도 출자 특례가 적용되는가?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한 경우에도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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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만료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던 중 벤처인증기간 만료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벤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적용 중 벤처인증이 만료된 경우 다른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과 감면 개시연도가 같다면 잔존기간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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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때부터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영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2024.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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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이 된 뒤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4.06.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공제 당시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다음 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0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연도의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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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인력의 연구개발 경험 5년은 어디서 쌓아야 하나?조특법§18의3①“연구개발 및 기술개발경험”이란 같은 법 시행령§16의3①에 따른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감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기준을 물었다. 요건은 외국의 지정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은 외국 대학과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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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만 체납해도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4.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으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본세 없이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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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민특법§①(11)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한 경우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볼
조세특례-2024.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8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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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적용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선박 매각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선박을 대체취득한 경우 톤세적용 전 기간분에 대한 매각손실의 80%는 해운소득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한 선박을 매각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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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 주주가 바뀌면 감면을 승계하나?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전환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4항(감
조세특례-202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주주가 변동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변동된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감면승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환법인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시행령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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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상 총급여액에 내일채움공제 만기지급금의 과세대상 기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여금이 포함된다. 총급여액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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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를 추징하나?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며, 이 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의 추징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입금액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한다. 감면받은 세액이 더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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