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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신호시스템 제작·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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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스크랩 부가세를 입금하면 공제되는가?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신고기한 후 입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크랩등 거래계좌 입금의무와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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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전년과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에는 승계 인원을 가산하고 당해연도에는 승계자를 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본다. 분할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과세연도의 인원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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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불참에 따른 지분감소는 처분인가?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주주 중 1인만 시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줄어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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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계획만 제출하거나 재이전해도 감면되나?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
조세특례-2020.10.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와 감면 중 재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권역 밖 재이전 시 당초 감면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된다. 새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다르면 감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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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대여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태양광 발전설비를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유지･보수대가로 대여료를 징수하는 한편,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조세특례-2020.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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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장만 같이 사용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경위, 사업실태 및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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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 지역은 어디로 보나?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예인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의 투자세액공제상 사업장 지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사용할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예인선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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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감소 시 이월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계산된 금액 중 공제받은 세액 한도는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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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용 재고 토지 매입도 창업자금인가?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면 창업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매입자금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하는 재고자산인 토지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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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피합병법인 매출액도 합산하나?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단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매출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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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줄지 않으면 사회보험료를 추가 공제하나?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았다면 다음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비교 기준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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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내국인 주주의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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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
조세특례소득세법202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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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되나?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은 법정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확인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업종을 창업한 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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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일과 창업자 사임 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등기일이 변경일이며,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한 채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 기간 뒤 재취임해도 사임 때 요건을 잃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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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훈련비도 연구개발비 공제되나?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받은 훈련지원금으로 지출한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서 수령하여 지출한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력개발비 전액을 국가의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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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위치가 다르면 창업감면되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와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업종의 자산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며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그 권역 내 창업으로 본다. 감면대상 업종은 구분기장하고 사업용자산 총가액과 종전 사업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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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해 공제를 적용한다. 분할법인은 해당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계속 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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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조세특례-202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이 세액공제 후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최초 공제액을 정해진 후속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최초에는 중견기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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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증대 공제를 계속 받나?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조세특례-202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계속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추징사유가 없다면 종전 공제액을 정해진 기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 과세연도 이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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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없는 임대토지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임대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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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의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당 요건에 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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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에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나?「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XX이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서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조특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금융사업의 여유자금으로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 적용 조항을 물었다. 해당 출자에는 조특법 제13조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상호금융사업의 일환으로 여유자금을 창투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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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때부터 물류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는가?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물류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물류사업을 설립 당시부터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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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를 제시하되 해당 휴직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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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커지면 양도세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리모델링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의 감면 적용에서 「주택법」제2조제6호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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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바뀌는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율 변경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권역 외 감면율이 아니라 종전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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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사용 자산은 중고품에 해당하는가?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취득한 경우 중고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로
조세특례-2020.09.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건설 중이던 자산을 준공 후 미사용 상태로 양수한 경우 중고품 여부와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중고품이 아니며 취득대가 지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생산성향상시설 및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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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운용하는 기금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요?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0.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공사가 관리·운용하는 BB기금이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BB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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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산 일부를 받아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비투자와 자산 양도 경위, 시간적 간격,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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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투자도 법인세 공제되나?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2020.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결정한 신탁 투자라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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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위탁 제작비도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나?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다만,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
조세특례-2020.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 중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연구활동의 해당 여부는 연구내용과 대상 기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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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기관 위탁 임상시험비도 공제되나?(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조세특례-2020.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맡긴 전 임상·임상 1상 용역비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을 구분경리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용역과 기관 및 임상 단계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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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세액공제되나?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조세특례-2020.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6월 30일 고용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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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대표 변경 후에도 창업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
조세특례-2020.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지 이전과 대표자 변경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같지만, 창업자가 아닌 대표로 바뀌면 남은 기간의 요건을 잃는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감면율은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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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 농약·비료 살포소득은 감면되나?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무인항공 농약·비료 살포용역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농업인에게 제공한 해당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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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
조세특례-2020.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사용한다.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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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 및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이 아니며, 창업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 평가, 설립 경위,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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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 이사의 동종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동일 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하며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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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설립·증자 취득주식에 세액공제가 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설립이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설립 시 자본금으로 취득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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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없이 폐업 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 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만 했다가 폐업하고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창업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와 종전 사업 및 운영 실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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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폐업 뒤 같은 업종 법인은 창업인가?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업 없이 폐업한 뒤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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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며,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에 기초하여 배정받은 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의 양도소득세와 이후 받은 무상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의 무상주도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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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2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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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도 최대주주 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보유비율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사업무관자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대주주등 보유비율의 차명주식 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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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기간도 적용되나?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제32조제4항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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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검사시약 시설도 세액공제되나?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용 체외진단용 검사시약 시설투자에 품질관리 개선시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시설 개선 투자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투자시설이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용대상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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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근로자를 승계하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로 모법인의 근로자를 자법인이 승계할 때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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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면세유 10킬로리터 이상 받은 농민은 언제 서류를 내나?직전 연도에 처음 면세유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 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조세특례-2020.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의 생산실적 서류 최초 제출기한을 물었다. 사용연도의 다음 해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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