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인가?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ㆍ광역단체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과세 임대소득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병 후 우리사주 비과세의 기업 구분 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흡수합병된 경우 우리사주 인출금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에 중견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면 해당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과세 증여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의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 등이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이 소각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소상공인 이자캐시백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 - 202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자캐시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캐시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56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2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 국민이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57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상당액으로 책정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금원의 발생원인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8
외화로 받은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 - 202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지급받는 인적용역 대가의 귀속연도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수입시기는 대가 지급 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59
등록 전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동안에 발생하여 발생 사실이 확정된 비용에 헤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2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발생 사실이 확정된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같은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60
환수 보험모집수당은 언제 차감하나?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질의1) 모집수당의 반환금은 소득법§39①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할 때 귀속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다. 차감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보며 미차감 반환액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
일본에 낸 사회보험료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5.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 주주에게 금전 배당할 때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해석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3
교환차익 재원 배당은 배당소득인가? ○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직전 사업연도말(×1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해당 사업연도(×2년)에 거주자인 주주에게
소득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감액한 자본준비금 재원 배당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절차와 시기에 따라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경우여야 한다.
64
동일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거주자가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이익과 손실은 통산이 불가능함
소득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서 이익과 손실이 난 경우 배당소득 계산 시 통산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할 수 없다. 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뒤 같은 과세연도에 재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다.
65
대출상환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가? 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2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하며 지급한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66
국제부흥개발은행 퇴직금은 과세되나?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 일시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받는 퇴직 일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종료에 따라 지급받는 해당 퇴직 일시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의 거주자가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7
일시적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 - 202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한 특허권 대가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먼저 인도·사용된 경우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당시 대금이 미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68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바꾸면 성실신고 기준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다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소득세 - 202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69
사업형태가 바뀌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이 공동사업을 거쳐 다시 단독사업으로 바뀐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각 거주자의 단독사업과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2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정한다.
71
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생금융지원에 따른 이자 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캐시백을 포함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드론 농약 방재업의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작물재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
소득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론을 활용한 농약 방재업이 농업 외 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이다.
73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별표5〕혹은 〔별표6〕에 대상 자산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2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즉시상각 대상인지 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할 장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필요경비 계상 여부와 사용 용도·범위·목적 등에 따라 판단한다.
74
마음투자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심리상담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참여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5년 미만 거주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5년 이상 거주 후 분납금보다 적게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반환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있고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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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기격려 지원금은 과세되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서 지급된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의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 참여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 지급받는 지원금에 관한 회답이다.
78
개 사육 소득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요?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 사육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의 개 사육업 소득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가축이 아닌 개를 사육해 얻은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된다. 신청인이 축산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농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특허권 양도대가와 경상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계속 받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인 경상기술료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자산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노란우산 가입자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2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회사가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원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노란우산 가입 촉진을 위해 특정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임야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면 농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화훼작물재배업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산업 결정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
소득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인 사업장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이 농업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조경수 재배의 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른다.
82
명도소송비와 경락대금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지불한 비용들이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인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인지 질의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대응하는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중 발생한 소송비용·경락대금·폐기물처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한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임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3
성과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소득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다. 벤처기업이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4
내용연수를 신고할 새 사업자는 누구인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이며 기존 사업과 같은 업종을 추가한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시행령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거래 제한 신주의 배당소득은 언제 평가하는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
소득세 - 202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배로 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의 소득 귀속시기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래 제한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때의 시가로 평가한다.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86
복직 후 받은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직 후 일시 지급받는 잔여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잔여 수당은 귀속 월을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국외 별도 장소의 설계업무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별도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별도 장소 근무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면 월 500만원 이내이다. 별도 장소는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상속받은 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사업자 제외)에 해당
소득세 - 202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기장의무와 성실신고 확인대상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의무는 기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성실신고 대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각 판단에서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89
사업 탈퇴 후 환수금도 소득에서 차감되나?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 202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탈퇴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자라면 환수 확정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90
상대방 차입금을 넘겨받으면 공제되나? 타인과 공동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상대방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단독 명의(상대방 1/2지분 취득)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주택의 상대방 명의 차입금을 지분 취득과 함께 본인 명의로 바꾼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국외근로 비과세를 비거주자도 적용받나?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 - 202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받은 근로 보수의 비과세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지원과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92
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 퇴직한 의료진(전문의 또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퇴직한 뒤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국외 건설현장 설계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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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되지 않아 내국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때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 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본준비금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배당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금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체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아마추어 포커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포커를 전문직업으로 하는 포커플레이어인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내용이 다른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순위 경쟁 대회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과 부상은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등록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산정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유류분 소송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100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소득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할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해석에 따르면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