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자회사 임직원 주식인센티브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쟁점계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2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인센티브계약 수익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약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52
DABS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인가?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BS 소지자가 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수익증권 매매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수익증권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디지털 수익증권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두 종류의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상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행사이익 계산에 쓰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4
잔여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2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잔여연금을 청산하며 받는 4년분 연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로 본인이 잔여연금 청산을 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스핀오프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핀오프 분할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 여부와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시가로 평가한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는 소득세법을, 주식 평가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현물로 받은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이 지난 뒤 받은 비금전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늦게 받은 현물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도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령§49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실제 지급받은 현물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인가?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소득세 - 202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을 참조한 결론이다.
60
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펀드 지분매각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 집합투자증권 거래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의 이익은 분배비율이 확인되면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61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2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인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중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63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임직원이 수령한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
소득세 - 2022.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받은 해제조건부 지분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고 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부여 시점이 수입시기이다. 조건 성취 시 이미 받은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64
상가분양권도 소득세법상 분양권인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64조제1항의 법문상 “분양권”이란 같은 법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이 구 소득법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의 ‘분양권’은 같은 법 제88조제10호의 분양권을 의미한다. 이 회답은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배당소득인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 제459조 제1항의 자본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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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세율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주택등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BR/>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벤처투자조합에서 받은 이익은 누가 납세하나?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
소득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에서 구성원이 분배받는 이익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면 각 구성원이 소득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분배비율이 정해졌거나,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소급 수당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바 소송미참여자들이 지급받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을 반영해 소급 지급하는 수당의 지연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원과의 합의 및 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한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택가격이 연중 9억원을 넘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이고,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기준시가가 연중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
임대건물 인테리어·대수선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공사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경우에 쟁점지출액을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고, 이와 관련되지 않은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비와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며 소모성 비용은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등기 직전 차입금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가? 주택양수자가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 이전 전에 차입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금융회사 등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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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일시 지급된 계속적 사용료의 소득과 귀속연도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
소득세 소득세법 202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권리 사용료를 판결에 따라 일시 지급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방식과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일정 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며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 1. 2013.2.15.이전 계약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소득세 소득세법 2022.04.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과세 여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저축성보험 차익과 연금형태 개인연금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제외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되 해지·연금 외 수령 개인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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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누구와의 관계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누구와 특수관계인 주주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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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교수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쟁점법인의 지휘․감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여, 질의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관련된 연구 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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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돌려주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로 복직한 뒤에도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79
화가가 자기 작품을 팔아 얻은 소득은 무엇인가?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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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평가차손익을 소득에 반영하나? 기존 소득령§97①에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만을 인정
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 평가차손익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화기장액과 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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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할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소비자상대업종과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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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수면양식어업 사업자가 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관해 해당 보상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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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 신청액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미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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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납부 분담금 반환은 배당소득인가? 그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이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바, 그 분배금의 원천에
소득세 소득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초과납부 분담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과다납부 출자금의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어느 경우인지는 그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어린이집 원장의 월정직책급은 근로소득인가? 기존 급여계좌에 입급되고 있고 별도의 정산보고를 거치지 않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받는 월정직책급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근로 제공의 대가이거나 근로를 전제로 규칙적으로 지급됐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 사용을 입증하지 못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6
소상공인 상품 소비 추첨상금은 과세되나?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금액 이상 소비하는 개인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상공인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개인에게 추첨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첨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생소비 행복 더하기 사업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87
고객 기여도에 따른 포인트는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집행기준§21-0-5에 규정된 사례금을 살펴보면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등을 의미하고
소득세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고객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가입 고객에게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라는 전제의 회답이다.
88
국외주택 제세공과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property tax)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주택 임대사업의 제세공과금이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생활치료센터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인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지급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과세되나?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
소득세 소득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퇴직유족일시금은 비과세이나 퇴직수당은 과세대상이다.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사망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법원 공탁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법원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소득세 - 202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공탁금 중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 부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탁금이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2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연차는 몇 년차인가?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 기산연차를 물었다. 해당 전환 계좌의 연금수령연차 기산연차는 6년차이다. 2013년 3월 1일 전 가입하고 이후 제도 변경으로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의 기산연차를 물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계좌를 전환하고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면 기산연차는 6년차다.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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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나?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2.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출의무가 없다. 선박등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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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퇴직연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외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국내에서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연합 산하기관 퇴직자가 국내에서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지위에서 받은 연금이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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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지방흡입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되나?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질의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2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복부 지방흡입수술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성형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을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금이 아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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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숙박 플랫폼 정산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해외 숙박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스트에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 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2.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용역을 제공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게스트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플랫폼이 수수료 등을 차감한 정산금을 숙박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