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그 이후 제도 변경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다.

’13.3.1.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13.3.1.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임

법규과-390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013년 3월 1일 이후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에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6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그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계좌를 전환한 경우 연금수령한도 계산에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회답

2013년 3월 1일 전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013년 3월 1일 이후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에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6년차가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0786 (<time datetime="2022-01-28">2022.01.28</time> 회신), "퇴직연금 전환 시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몇 년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