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돌려주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337회신일 2022.03.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직 후 돌려주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30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부당해고로 복직한 뒤에도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한다. 해고 당시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복직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규과-99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을 참고한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337 (2022.03.30 회신), "복직 후 돌려주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19)
원 제목: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