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약한 경우다. 추징 후 해당 저축의 소득공제 사실을 추가로 증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약하는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불입액의 4%상당액(연 72천원한도)을 추징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가’의 경우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는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불입액의 4%상당액 (연 72천원한도)을 추징하는 것이나,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에 대하여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1.1부터 해지일까지의 불입액에 대하여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항에 해당하여 추징된 후 추가로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추징세액의 환급에 따른 환급절차와 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약할 때 추징세액의 범위와 추후 환급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약하는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불입액의 4%상당액(연 72천원한도)을 추징함. 다만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1.1부터 해지일까지의 불입액은 추징대상에서 제외함.

2.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항에 해당하여 추징된 후 추가로 소득공제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추징세액의 환급절차와 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13 (<time datetime="1995-03-25">1995.03.25</time> 회신),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