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39회신일 1995.03.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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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간별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8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서로 다른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1995년 3월 22일부터 연말까지는 20%, 이후 1996년 3월 22일까지는 15%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이 1995년 3월 22일부터 1996년 3월 22일까지 발생했다. 발생기간 중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기간계산하여 95. 3. 22부터 95.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96. 1. 1부터 96. 3. 22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을)설이 타당함.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을 기간계산하여 1995. 3. 22부터 1995.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1996. 1. 1부터 1996. 3. 22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39 (<time datetime="1995-03-28">1995.03.28</time> 회신), "기간별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87)
원 제목: 기간별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