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6회신일 1995.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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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9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이 다른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순차 양도라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하고 나중 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미만 보유한 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유·거주기간이 다른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6 (1995.03.29 회신), "2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84)
원 제목: 2주택을 가진 세대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