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인상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30회신일 1995.03.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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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8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며, 연도별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며, 연도별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금년도분은 월별 간이세액을 재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 급여를 소급 인상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급여의 구체적인 소급 인상 내용은 불분명하다.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고

2.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연말정산 재정산,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3. 참고로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액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급 인상한 급여 차액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1. 급여의 소급인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 급여를 소급 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귀속시기가 서로 다르면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한다. 직전연도분은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금년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3. 소급 인상분을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한다. 월정액급여 변동으로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면 원천징수액도 재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30 (1995.03.28 회신), "소급 인상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58)
원 제목: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