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83회신일 1995.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9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되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세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두 주택 가운데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질의요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2. 이 경우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 2001서1140 심판결정
2001.10.1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3 (1995.03.29 회신),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90)
원 제목: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