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다.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토지가 양도되는 것으로 봄.

1.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토지가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과세소득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법인사업자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

2.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의 과세시기

회답

1.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밖에는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 (<time datetime="1995-03-29">1995.03.29</time> 회신),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