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 취업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동일 시ㆍ읍ㆍ면에서 무직이던 사람이 다른 시ㆍ읍ㆍ면의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 세대전원과 이전했다. 이전 후 기존주택을 양도했다.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ㆍ읍ㆍ면에서 무직상태로서 다른 시ㆍ읍ㆍ면의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위 제2항이 적용됨.

질의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ㆍ읍ㆍ면에서 무직상태로서 다른 시ㆍ읍ㆍ면의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위 제2항이 적용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3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새 직장 취업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