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1회신일 1995.07.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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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1

해당 목적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려고 양도할 때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적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선양도 후 대체취득이면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상당의 시설을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한다. 선양도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개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선양도ㆍ후대체취득의 경우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1항의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취득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다만, 선양도ㆍ후대체취득의 경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민지원시설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1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35)
원 제목: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