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주택조합원의 소유토지가 조합명의로 등기된 상황이 함께 제시되었다. 해당 명의 등기에 조세 면탈의 목적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주택조합원의 소유토지를 조합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 면탈의 목적이 아닌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소유토지로 보는 것임.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른 경우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며, 조합명의로 등기된 조합원 토지를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2. 주택조합원의 소유토지를 조합명의로 등기하였더라도 조세 면탈의 목적이 아닌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소유토지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0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공부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