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를 팔고 다른 대지를 사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59회신일 1995.07.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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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지를 팔고 다른 대지를 사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1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경우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다.

대지를 팔아 다른 대지를 산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경우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다. 주택이나 농지에 관한 일정한 비과세·감면 규정과 달리 대지의 대체 취득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를 양도한 뒤 다른 대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때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법 취지를 보더라도 귀하가 제기한 의문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서화.골동품, 비상장주식 및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내에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간 거주 후 양도하거나, 5년간 보유 후 양도시, 농민이 직접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때 등에는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민이 자경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세액을 감면토록 하는 규정이 있음.

2. 귀 문의 경우처럼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때에는 세액을 비과세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법 취지를 보더라도 귀하가 제기한 의문점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9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대지를 팔고 다른 대지를 사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71)
원 제목: 대지를 팔아 대지를 산 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