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82회신일 1995.07.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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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3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하고, 부수토지는 전체토지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라 판정하고, 부수토지는 전체토지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당해 농가주택도 위의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그리고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농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2. 겸용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

회답

1.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농가주택도 이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겸용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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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2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75)
원 제목: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