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61회신일 1995.1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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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8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일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일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61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감면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29)
원 제목: 자경농지의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