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농지 재차증여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86회신일 1995.12.0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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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9

증여재산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부동산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 뒤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한다. 면제 농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았다. 그 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뒤 동일인에게서 다른 부동산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따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그 후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금액을 한도로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86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면제 농지 재차증여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67)
원 제목: 재차증여 받은 경우 합산신고 시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