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체납의 사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체납의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ㆍ지변ㆍ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법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