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거나 각 사업자가 자기 지분의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지분대로 공동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A" . "B"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A" . "B"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 붙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금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금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발주자로부터 공동수급지분대로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2 (<time datetime="1995-12-09">1995.12.09</time> 회신),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