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07회신일 1995.12.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09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 처분한다.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빌려준 금전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 처분한다. 출자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뒤 그 회수를 포기한 상황이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서 출자자 등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서 “출자자 등”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전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서 말하는 출자자 등의 범위.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소득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출자자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07 (1995.12.09 회신), "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74)
원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처분등을 규정한 『통칙 4-4-11...32』의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