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규정의 ‘그 소득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11-38회신일 1996.03.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행위계산 규정의 ‘그 소득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5

‘그 소득자’는 당해 소득자를 뜻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중 ‘그 소득자’의 의미를 물었다. ‘그 소득자’는 당해 소득자를 뜻한다. 해석 대상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중 ‘그 소득자’란 당해 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4281호 이전) 제111조 제1항 제5호(§98 1 4.)의 규정중 그 소득자는 당해 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중 ‘그 소득자’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4281호 이전)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그 소득자’는 당해 소득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1-38 (<time datetime="1996-03-25">1996.03.25</time> 회신),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그 소득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25)
원 제목: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중 그 소득자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