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지원시설 환매차익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1회신일 1996.03.2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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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5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환매도하고 이전하면 환매차익도 감면받을 수 있다.

축산업협동조합이 환매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차익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환매도하고 이전하면 환매차익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전보조금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어민지원시설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해 5년 이상 계속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시설을 환매도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며 이전보조금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농어민지원시설의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협동조합이 농어촌지원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이전보조금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의 환매차익과 이전보조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처리.

회답

2. 또한 위 협동조합이 농어촌지원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이전보조금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1 (<time datetime="1996-03-25">1996.03.25</time> 회신), "농어민지원시설 환매차익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24)
원 제목: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