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781회신일 1996.03.2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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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5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다른 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781 (1996.03.25 회신),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1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14)
원 제목: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