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은 1989년도이다.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려는 경우이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1989년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의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2.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13 (<time datetime="1996-05-04">1996.05.04</time> 회신),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