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비과세용 급여합계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76회신일 1996.05.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보조비 비과세용 급여합계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6

급여합계액은 과세대상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이다.

1995년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에 쓰이는 급여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급여합계액은 과세대상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이다. 부속병원이 지급한 특진수당·진료수당도 병원이 대학의 일부이면 포함하되 별도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대학교원이 받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이 문제 됐다. 사립대학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에서 특진수당과 진료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95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급여합계액”이란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립대학의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특진수당, 진료수당 등의 급여를 당해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별도의 법인등의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을 하기 위하여 급여합계액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1995년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을 산정할 때 급여합계액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급여합계액은 대학 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받는 과세대상 급여와 비과세분 정근수당 및 연구보조비의 합계액입니다. 사립대학 의과대학 임상학 교수가 대학의 일부인 부속병원에서 받은 특진수당·진료수당 등의 급여도 포함하되, 부속병원이 별도의 법인 등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76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연구보조비 비과세용 급여합계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71)
원 제목: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 산정시 연간 급여합계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