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보유주식에 등록 후 취득분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58회신일 1996.05.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주주의 보유주식에 등록 후 취득분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6

장외등록 후 취득한 주식은 해당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상 보유주식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외등록 후 취득한 주식은 해당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장외등록 후 주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식을 소액주주 기준의 보유주식에 포함할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기준 중 보유주식은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기준 중 보유주식은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기준 중 보유주식에 장외등록 후 취득한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장외등록 후 취득한 주식은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상 보유주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2서2206 심판결정
2013.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8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에 등록 후 취득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47)
원 제목: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기준 중 보유주식에 장외등록 후에 취득한 주식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