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성 자본적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4회신일 1996.05.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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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30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4 (1996.05.30 회신), "토지조성 자본적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64)
원 제목: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