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과세되나?

2인이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이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했다. 각 필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경우다.

토지교환에 따른 증여가액 추정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다른 경우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 계산함

2인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직계존비속간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각 필지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된 토지의 가액을 비교한다.

※ 연접한 각 필지를 지분대로 정리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질의

2인이 공동소유한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각 필지의 이전등기일이 달라도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면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교환된 토지의 가액을 비교합니다.

3. 연접한 각 필지를 지분대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18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