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48회신일 1996.05.3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31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 조건이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장기할부로 신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 조건이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잔금 전 용지를 사용승락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의 구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 부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다. 잔금청산 전에 신공장용지를 사용승락받아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공장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의 구 공장을 양도하고 구 공장 양도일로 부터 3년이내에 지장의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 부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 신공장용지의 취득조건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잔금청산일전에 동 공장용지를 사용승락 받아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동 공장용지 취득에 따른 잔금청산이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신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8 (<time datetime="1996-05-31">1996.05.31</time> 회신), "장기할부 신공장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80)
원 제목: 선양도 후취득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