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부수된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19회신일 1996.08.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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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6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1982,1995.10.26.)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82, ‘1995.10.26.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9 (1996.08.26 회신), "건설에 부수된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64)
원 제목: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