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약정 없이 일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12회신일 1996.08.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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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4

사용하는 부분의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사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용하는 부분의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약정하지 않았다.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 없이 건설공사의 일부를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2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회신), "대금 약정 없이 일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30)
원 제목: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